도시가스 요금 난방비 폭탄, 원인과 정부 대책은?

난방비 폭탄 원인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국제적인 현상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 차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상황인데, 최근 우리가 수입하는 도시가스요금이 엄청 올랐다, 결정적인 요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국제 가스 가격 변동폭을 보면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전쟁이 본격화하던 지난 2월 말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며 2022년 9월 가격이 피크를 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는 가스요금을 진작 올랐지만

한국은 그대로 유지한 상황인데도

역대급 한파로 사용량이 2배가 늘었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또한 가스요금이 한 달 사이에 3배가 올라 한인사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NEWSIS, 전진우 기자님, 자료 :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난방비 폭탄, 정부 대책은?

갑자기 급증한 난방비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에서도 서둘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장의 추경은 어렵겠지만 예비비 혹은 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 원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존에 제안한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조금 변경하여, 약 7조 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급상승한 난방비에 대한 대책으로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올 겨울에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은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게는 도시가스비 할인 폭도 2배로 늘려줍니다.

 

한편 현재의 난방비 폭탄의 책임이 이전 정부에 있다는 책임전가론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크게 올랐는데, 거기에 겨울철 난방, 온수 수요까지 늘었기 때문이며, 과거 문재인 정부는 도시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해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민생을 살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빠짐없이 도시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도 하였습니다.

 

 

난방비 폭탄은 여기까지 인가?

지금 난방을 더 돌리지 않았는데도 난방비가 2~3배 뛴 고지서를 받아본 집이 한두집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가스값이 치솟아 정부는 4차례 가스 요금을 인상했습니다만

게다가 12월보다 1월이 더 추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방 사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1월 고지서가 더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봐도 이 부담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 연말, 다시 돌아오는 겨울에는 난방비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국제 가스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그에 맞게 도시가스요금이 내려야 하지만

가스공사는 그동안 적자가 쌓여있어 당장 2분기에도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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